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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감사원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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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감사원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4년
2012년
1994년
1984년
1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91 판결
  [변상판정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47]
   변상판정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행정소송법

1977년
1972년
1970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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